국내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도입한 지 658일 만인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인 만큼 마스크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국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춘절 이후 중국 내 유행 재확산 우려와 새 변이가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방역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오는 30일부터 의료 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2021년 4월 12일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확대한 지 658일 만에 실내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개인의 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 같은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한 데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작용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 25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한 주간 위험도를 13주 만에 ‘낮음’으로 하향 평가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0.6% 감소한 20만8638명이며,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전주 대비 23.3%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8.6% 줄어든 479명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후 양성률 추이도 1월 2주차에는 6.0%, 3주차는 2.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완화된 마스크 방역 조치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최근 유행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방역의 변수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꼽힌다. 국내에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가 백신이나 감염으로 얻은 면역에 대한 회피 능력이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7일 중국 음력 설인 춘제(春節) 연휴가 끝난 만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외 지역에서 재유행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법정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