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합을 통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담합으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값이 매해 오르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의 교복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24일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45곳의 업주 A(63)·B(49)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복 납품 대리점주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
범행 업체는 총 45곳(광주 업체 대부분)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이었다.
A·B씨 등 대리점주 31명 중 7명은 대리점을 2개 이상 운영했고, 상대적으로 중복 사업자의 담합·낙찰 횟수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로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교복값은 평균 23만 7500원에서 29만 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교복 납품 업체들은 각 중고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 원~35만 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입찰 가격을 제시한다. 이후 교복 선정 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교복 납품가가 정해진다.
실제 뉴시스가 광주 중고교 82곳의 올해 교복 개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체 담합 의혹 학교의 교복 가격은 30만 원~40만 원으로 비싸지만, 공정 경쟁 추정 학교는 10만 원~20만 원대로 저렴했다.
광주 중고교 82곳 중 43곳의 교복 입찰가는 300원~1만 원 이하의 차이를 보여 담합 의혹을 샀다. 공정 경쟁 추정 학교 39곳의 입찰가는 1만 1000원~8만 6000원 차이였다.
검찰은 교복값이 지자체 입학 준비금(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들의 범행이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원금 상승과 별개로 교복 여벌을 살 때 학부모·학생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주들이 2017년부터 담합해왔고,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교복 납품 투찰·낙찰률이 95~98%를 보여 교복 입찰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언론 보도(올해 1월 3일 뉴시스 첫 보도)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고, 수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교복값 담합을 밝혀낸 첫 수사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교육부·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사 의뢰 등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이후엔 광주 교복 입찰 평균 투찰률이 79%를 기록했고 교복 가격도 내려갔다”며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려는 최저가 2단계 경쟁 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