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과 일부 시의원은 유아교육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활 가능성은 남아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돌봄확대, 광주형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추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추경예산을 748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중 700억원은 교문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4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총 48억3949만1000원이 감액됐다.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비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가 누리교육과정에 부담하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약이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아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동안 지원할 계획이었다.
학부모 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자녀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철의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학부모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6만7880원으로 7세 자녀를 둔 다수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낳기를 권장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반대여서 우려스럽다”며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퇴직교직원인력풀 예산’ 8358만4000원과 ‘과학교육여건개선 사업비’ 2000만원, ‘AI팩토리(미래교실)구축 사업비’ 9억원 등을 감액했다.
반면 소프트웨어교육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체험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당초 2000만원이 제출됐지만 4000만원이 증액돼 6000만원으로 늘었다.
5·18교육활성화 예산도 2000만원 추가된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광주형 인공지능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70억원과 학생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인공지능 홈워크 시스템 38억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립학교에 지원하는 25억원 등은 그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삭감된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 예산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며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포기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