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지난 정부에서 밝힌 대로 고1 공통과목에는 상대평가인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 사교육 영향평가를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모집정원 감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골자 대로 공통과목의 내신은 성취도(A~E)와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한다.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에 해당하며,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취평가제는 서열을 매기지 않고 성취도를 A·B·C·D·E 5단계로 산출한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지만 무산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전면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석차 9등급제 병기 뿐만 아니라, 2028년부터 석차 5등급제 병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전면 절대평가 전환이나 석차등급 완화는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일단은 교육계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미뤄두자, 대신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 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된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보충지도와 대체이수제를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취평가제 내신의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시도교육청-외부 점검단 ‘3단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별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의 법적 근거를 되살릴 계획이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 있는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희망하는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유형을 되살릴 경우 그에 따른 풍선 효과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와 연계해 감점 폭을 높이거나 정원 감축까지 추진한다. 다만 사전 영향평가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추후 관련 협의체를 통해 일선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뒤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고는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 단위와 전국 단위로 나뉘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10곳이다.
선행학습이 불가피한 각종 인증, 지필형태의 구술 면접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한다. 이는 내신과 면접에 기반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취지의 전형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서 1.5~2배수를 1차에서 선발한 후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선발 시기도 일반고와 같은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
법령 등에 따른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20%)도 유지한다. 다만, 미충원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게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자사고도 미달 사태를 겪고 스스로 지위를 포기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 등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에 대해 새로운 대책은 없어서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부총리는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한 것 외에도 다른유형의 고교를 신설, 확대한다. 교육청과 민간 기업, 교육혁신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교원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 받는 ‘자율형공립고 2.0’을 도입한다. 협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케이팝(K-POP)스쿨 등 다양한 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10곳 추가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가 산업수요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발전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