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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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에 앞서 개편 ‘방향’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대상 업종과 직종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돌입 이후 8개월 만이다.
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컨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특정 업종과 직종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해당 업종과 직종에 대한 ‘주69시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에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는 노사 모두 ‘60시간 이내’(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가장 많았다. 주64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불과했다.
출고일자 2023. 03. 09
정부는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수십년 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정 간 관계가 경색된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개편안 마련까지 시간 끌기와 신중론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