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첫 화두가 던져졌던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가 불발에 그치면서 무상교통 백지화를 둘러싼 진통과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2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총 6조9042억 원 규모의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 무상교통은 시스템개발비를 포함해 13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무상교통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5월 초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에 대한 박미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이 “시와 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예산 100억 원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첫차 이용 직장인 무료서비스까지 교통복지 확대를 고민 중이라는 포부까지 밝혔다.
그러나 시는 검토 결과, 역대급 재정난에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청소년 대신 비용 부담이 훨씬 적은 어린이(6~12세 초등생) 무상교통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소년은 재정 상황과 용역 결과 등을 지켜본 뒤 2025년부터 50% 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의회는 반기를 들었다. 효율성 측면을 우선 문제 삼았다.
지난 한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건수를 비교하면 어린이는 205건으로 청소년(1230만건)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생 대부분이 거주지 기점 방식으로 근거리 배정돼 주로 도보나 학부모 도움으로 통학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어린이 무임교통 실시후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앞뒤가 바뀌었고,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보건복지부에 협의신청을 한 것도 시회보장기본법상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청 통학지원 조례와 유사한 만큼 협의를 통해 예산중복을 줄었어야 하나 협의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부터 편성한 것도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밤샘 심의 끝에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은 100% 삭감됐고,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 특히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시의회의 역제안도 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모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 예결위원은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심의 막판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고, 정의당은 “청소년 대상 추계도 없는 깜깜이 대응”이라며 논평으로 비판했다.
시의회는 정부 주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K-패스)와 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종합적, 체계적인 준비”를 주문했고, 시도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50% 할인 우선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혀 통 큰 합의의 여지는 남겼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