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 407억원을 감액한 반면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90억원 증액해 논란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으로 제출된 7조6069억원에 대해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고 5·18무료대중교통운행,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호남관광문화주간,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요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 운행 예산 등 407억500만원을 감액했다.
5·18대중교통무료운행은 기념일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5·18기념일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예산 2억6800만원과 도시철도 5100만원을 책정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삭감했다.
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5000만원, 민주시민 교육운영비 4000만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비 5000만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징패 제작비 30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전시비 1500만원도 전액 감액했다.
행자위는 광주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비용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운영 적자를 보존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의회가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통합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주무부서 의견차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략추진단은 내년 운영 예산으로 3억3658만6000원을 제출했지만 77.7%인 2억8258만6000원을 감액해 조직 해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자위는 광주전략추진단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북이 호남권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한 ‘호남관광 문화주간’ 예산 1억5000만원도 전액 깎였다.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지난 9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내년 9월·10월께 ‘호남관광 문화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4차례 운영된 세계인권도시포럼 예산도 5억5000만원이 책정됐지만 2억원이 감액됐으며 대중교통이 열악한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셔틀버스 운행 예산 4억8000만원도 2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광주김치축제 예산은 8억원 중 4억원만 반영됐으며 지역미래먹거리 발굴 예산 6억원과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예산 2억원 등은 전액 감액됐다.
반면 자치구가 전담하고 시가 일부 지원하는 도시공원 관리 예산은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예산 3620만원은 새롭게 편성됐다.
아울러 모범공인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예산 910만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3500만원, 양동·무등시장 축제 지원예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 증액됐다.
시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실한 자료제출로 빚어진 감사 중단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경전이 무더기 예산삭감으로 이이졌다는 시각이다.
광주시와 의회는 지난달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고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립했다.
행정부시장 등의 사과로 가까스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지만 시의회의 앙금이 풀리지 않아 예산 삭감으로 날을 다시 세웠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심의는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서민 경제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돼 이대로 예결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어 중복되는 등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춰진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2025년 본예산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뒤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