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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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선인 5명의 직위상실이 걸린 공직선거법(선거법) 1심 재판이 해를 넘겨 진행된다.
1심 선고 결과는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9일로 가장 빨리 나온다. 김 의원은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권리당원 이중 투표’를 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내년 1월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에서는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재판 진도가 빠르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법정 선거 비용 상한액보다 2880여 만원을 넘겨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조만간 재판에 직접 출석해 초과 지출 경위 등을 밝힌다.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아 조만간 심리를 마치고 선고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이나 동계 휴정기와 맞물려 내년 1월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기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과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1심 재판은 내년 2월 초까지 공판 기일이 잡혀있다.
특히 두 재판을 각기 심리 중인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내년 1월에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이 몰려 있다. 정 의원과 안 의원 모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선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같은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광주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등이 연루된 241억대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재판 역시 새해에도 이어진다.
전 저축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청탁 사업가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20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대출 브로커는 또 다른 대출 청탁 사건으로 따로 기소돼 석 달째 재판 중이고, 저축은행에 부정 대출을 청탁한 건설업자 1명도 최근 기소됐다.
부정대출 사건의 수사 무마를 금품으로 청탁한 사실도 드러나 현직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2명 등도 법정에 선다.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리거나 내년 1월 다음 기일이 잡혀있어 선고까지는 수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련 붕괴사고 재판 2건도 또 한 번 해를 넘겼다.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2021년 6월9일) 관련 원청·하청·재하청 법인 3곳, 각 법인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2월6일이다.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2022년 1월11일)와 관련,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 등 1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19일 열린다.
새해에는 주요 재심 재판도 잇따른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6일이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父女)의 재심 재판은 사건 15년 만에 열려 내년 2월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21년 전 ‘진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사건의 재심은 이미 피고인 남편이 숨졌지만 내년 3월 속행한다.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살해한 박대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9일 열린다. 육아 스트레스에 생후 7개월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는 최근 기소돼 내년 초 재판이 본격화한다.
경찰의 주요 사건 수사 역시 새해에 이어진다.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건 후속 수사도 한창이다. 뺑소니 운전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광주경찰은 그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 정황을 포착, 전방위 수사 중이다.
대포차 유통 과정을 주도한 법인 대표와 차량 차명 소유주 등에 대한 수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끝난다. 불법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는 이어진다.
전남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집중한다. 출마한 동료의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원 1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