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4월 재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맞대결도 예상된다.
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앞선 재판에서 줄곧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는 대납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 조차 기각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잃고 담양군정은 재선거가 치러지는 4월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반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선고되면 추가 심리 등이 필요해 빠르면 10월 재보궐선거로 늦춰지고, 이 경우 차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에 붕과해 군수직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된다.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담양에서는 현재 최화삼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김정오 전 군의회 의장, 전·현직 공직자와 학자 출신 등 10명 가까운 입지자들이 자천타천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출마 채비를 공식화하고 있다.
담양 수북 출신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는 8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시집 ‘담양 장날’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사실상 선출직 출마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전 행정관은 20여 년간 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도 활약한 친문 인사다.
조국혁신당이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중인 가운데 3선 군의원인 무소속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이 이날 조국혁신당에 전격 입당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당 한 관계자는 “만약 4월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혁신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의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10월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해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도 선고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면서 설연휴를 전후로 군수 재선거를 둘러싼 물밑, 수면 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며 “재선거가 진행된다면 계파, 정당, 세대 간 치열한 경선과 본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동권 기자 nefirs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