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왼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위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자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여권 잠룡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야6당은 전날 해당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됐다”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천요청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임명 하도록 돼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했다.
특검 기간에 대해서도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숙려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은 심의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또 19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를 앞두고 이날 야당 단독으로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