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목)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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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에 앞서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수감중인 창원교도소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명 씨에 대해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지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3월 초 전후에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속 ‘수거명단’ 등이 공개된 것을 두고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됐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자비한 독재권력이 장악해 지배하는 후진국이 됐을 것이 자명하다”며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수석 등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어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며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 전격 선포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며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곁가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며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선 “27일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며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명태균 게이트’ 긴급현안질의를 명 씨가 수감 중인 창원구치소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장 방문은 논의하는 단계”라며 “(명 씨의 국회 출석이) 여의치 않다면 현장 방문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 전후 적절한 시점에 재표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원내수석은 “(명태균 특검과)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명씨를 당 차원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명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 씨가 (우리) 당 주요 정치인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며 “(접촉 사실을) 사후에 안 경우가 있고, 당이 기획해서 사전에 의도해서 접촉한 경우도 있다. 상당히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공익 제보자 지정 요청은 이날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려면 당 제보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없다”며 “원내대표가 (공익 제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다 할 공식 제보 사실이 없어서 제보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