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목)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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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2시1분(한국 시간 3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됐다.
이로써 수입 승용차와 경트럭 등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약 104조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약 50조원)가 대미 수출액이다. 일부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당수 부품은 수입하고 있기에 타격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각국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국가·지역별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겠다고 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3일 발효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0% 기본 관세는 5일 오전 12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은 9일 오전 12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정부는 탄핵 국면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진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미 관세 50%는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수치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과도한 규모란 분석이 많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2시간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정책 추진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주무 부처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에 힘 써줄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를 비롯해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관세 조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달 중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 선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업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도입, 수출보험 우대 제공, 무역금융 366조원 공급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산업 피해 대응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제부터란 관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물린 이후 오는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품목에 대한 관세도 예고됐다는 점이다. 품목별 관세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발표 당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파생상품인 맥주캔과 빈 캔을 추가한다고 공개하면서 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도 안심할 수 없어졌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