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소송서류를 우편 뿐만 아니라 인편을 활용해서 송달을 촉탁하면서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도 커질 듯하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연기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