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번주 중 시행할 예정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분들이 벤츠 차량 이용자들의 유류비를 부당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전쟁이 난지 12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원유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현재의) 원유 도입 단가는 2월27일 이전에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도 어느 순간 2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걸 그냥 둬서는 안된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2주간 시행하려고 한다”며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가가 진짜 많이 올라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면 대중교통 가격도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게 맞다”며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이 있다면 민생을 돌보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년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 6조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의 경우 3월 말 확정 신고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더라도 유가가 리터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느 경우에 가격 상한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화돼서 내려온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전쟁이 나기 전 가격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간 그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 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그는 “먼저 2주간 시행하려고 한다”며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