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를 금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전적으로 사재기 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면서 각 부처들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보 유통에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형벌 체계와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모호해 확장 해석이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도덕, 행정벌, 민사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향해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한 고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