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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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거구 획정시한을 수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 정치권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9일에야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등 81건의 법안을 상정, 뒷북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이었으나, 이미 4개월 넘게 허송세월한 셈이다.
여야는 선거 실무준비를 고려해 17일까지는 획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여당과 진보 야 4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은 무산 위기고, 민주당 안을 두고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초라한 밥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광주 출마자들은 전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은 흥정 대상이 아니고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또 다른 ‘정치 괴물’을 막기 위해 광장의 시민들이 명령한 사회 개혁임에도,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내란 정당을 파트너로 삼아 개혁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거대 양당의 결탁에 가로막혔고, 비례대표 비율은 여전히 10%대”라며 “일당 독점 구조에 안주한 채 관성과 오만 속에서 호남 정치를 ‘풀뿌리 보수주의’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진보당 광주 출마자들도 지난 14일 회견을 통해 “통합시의회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 정수를 늘려야 함에도, 국회가 스스로 만든 특별법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 광역의원을 현재 20명(지역구)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비례 정수를 10명으로 확대해 시·도 간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최근 “통합 과정에서 전남과 광주 인구비례 등을 감안하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광주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비례 의석수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도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에 액세서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고, 진보 4당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동조하며 개혁안을 ‘캐비닛’에 가둬두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뛰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중앙정치권의 셈법에 지방자치가 볼모로 잡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곳당 3~6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