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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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고 격려했다.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선도자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 전례가 아닌 새로운 게 없을까 물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다. 권위를 내세우고 상명하복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직 기강과 관련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다”며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등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아래 또는 수단, 대상으로 여기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은 조직개편으로 기능과 역할이 조정된 경제·금융 부처를 대상으로 2시간30분 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아니면 물가 가지고 뭔가 농단을 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거론하며 “예를 들면 국제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며 “국민들이 갖는 일상적인 불만인데 이게 의례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세금 체납 등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옛날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실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도 점검했다.
특히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시고요. 하여튼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