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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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토마토가 지난달 28일 전국 만18세이상 성인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최근 유작가의 잇단 이대통령 비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건전한 비평으로 평가했다. ‘근거없는 이대통령 흔들기’라는 응답은 30.9%였다.
그런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개혁이 다방 면에서 진행중인데 진보진영 유 작가의 비판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고 묻는다면 응답자의 최소 50% 아니 어쩌면 60~70%가 적절치 않다고 답하지 않겠는가.
개혁이라는 두 단어는 마법과 같아 개혁에 소신이 뚜렷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외는 흔들린다. 개혁세력이라도 자신들이 의도한 계획과 틀어지면 여지없이 개혁 저항세력과 함께간다. 실상은 이들이 가장 큰 개혁 걸림돌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개혁의 어려운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완전 분리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원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야기될 국민 피해가 우려되자 방향을 선회해 보완 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바랬다. 상당수 국민도 원했다. 여권내 강경파와 이들 연대 세력은 크게 반발했고 당초안인 수사기소 분리가 확정됐다. 누가 옳은가?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실용적이며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개혁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개혁의 중요한 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 때론 상대에게 두세 걸음을 양보해야 한다. 개혁은 강경파의 목소리만 담게 되면 사회는 두 조각난다. 개혁은 반드시 온건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국민에게 더없이 유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유 작가의 개혁 정책 비난을 두고 뭐라 할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 시기적절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수많은 개혁거리를 앞에 두고 기득권세력과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도 버거운 상태인데 여기에다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할 유 작가마저 비난에 앞장서니 답답할 노릇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힘 지지층중 응답자의 81%가 유 작가의 이대통령 비판이 건전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 대통령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63.6%였다. 설문조사 숫자는 유 작가가 보수와 극우에 크게 힘을 실어줘 개혁 저항 세력과 함께 했음을 보여준다.
원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개혁에 가장 힘들 때가 개혁 성과가 체감되지 않아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기이다. 지금이 그때다.
유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 이면에 말로 할수 없는 이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차기 정권의 주자에 대해서, 현 정부의 실용주의가 아닌 진보만의 색깔로 진용을 꾸려야 된다는 기대치 말이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보의 묵계를 지켜내기 위함인가? 유 작가의 비판 시기는 개혁 저항세력에게 무한의 힘을 주고 있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하기에 유작가의 이면을 어느 정도 짐작한다.
성경에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자여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자신의 성찰을 요구한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커녕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되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유 작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
이 대통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가나 지방행정은 1~2년 공부한다고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과 정치적 능력을 두루 갖춘 한국 정치사의 유일한 대통령이다. 행정을 알기에 검찰을 비롯한 각종 개혁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은 개혁 세력이 연합하여 개혁을 지지해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은 엑스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 세상을 만듭니다.’는 제목하에서 “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빛의 전사들”이라고 말했다.
개혁이 진행중임을 알리는 공지문이다. 이에 유 작가는 답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제청권자가 임명권자를 누르려는 대법원장의 행태와 같이 유 작가는 그리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