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절차 공정성, 소신 있는 부시장 역할론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남광주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6일 윤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임미란 의원(남구1)은 이날 인사청문에서 “후보자는 시장 선거 수석대변인이 인수위 시민주권위원장을 거쳐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가 됐다. 시민추천제 과정을 시민들이 정말 공정한 시민 추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시민배심원단 108명 중 21명이 교체된 사실, 누가 배심원으로 교체됐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노진성 의원(동구2)도 “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조례상 직무와 달랐던 하자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는지, 운영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7월18일, 8월9일 시민추천제 공모 관련 정무회의에 당사자인 부시장 후보자도 참석했느냐” 등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는 (시민추천제 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 시민배심원 교체 사실, 누구로 바뀌었는지는 몰랐다. 의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증됐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시민추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 그런 회의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좀 더 확인을 해 달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시민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박상길 의원(남구1)은 “하다 보면 시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장에게 ‘이건 아닙니다’라며 시정을 강력 요구할 수 있느냐”, 임 의원은 “시장 뜻과 시민 이익 충돌이 일어난다면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시민의 뜻을 시장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게 잘 보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느 편에 서지는 않겠다.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당연히 시민의 이익”이라고 답했다.
박정선 의원(비례)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러 갈등을 언급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추진히는 사업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이 정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공익의 크기, 대체수단은 없는 것인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 경청하고 또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 삶과 내 터전을 지키는 요구를 이기주의로 폄훼할 수 없다. 소통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면서 “이해 당사자는 결정의 주체여야 한다”면서 시민 참여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13건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끄럽다. 자기 관리에 부족했다.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실질화, 영재학교 경비 지원 조례 개정안 후퇴 논란, ‘지산지소’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책 전 과정 시민참여 제도화, 사회연대 경제기반 강화, 청년결정정부 구축, 복지·돌봄 보건의료 분야 체감도 향상, 성평등 포용도시 등을 정책 비전으로 약속했다.
시민주권부시장의 분장 사무는 시민주권,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이다.
강진 출신인 윤 부시장 후보자는 광주교대 재학 도중 교련반대 운동으로 제적된 뒤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최초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진보신당 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제도개혁 비서관 (1급)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