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6~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97.1%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불황으로 여겼다. ‘구조적인 장기불황’이 84.2%, ‘일시적 경기침체’가 12.9%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이 3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 35.9%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이 30.8%, ‘1~3년 미만’이 29.7%였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이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로는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반수 이상(56.1%)으로 나타나 수출과 내수 침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의 적정 목표치는 10명 중 6명(63.7%)이 ‘1~3% 미만’을 선택해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3~5% 미만’ 29.5%, ‘5~7% 미만’ 5.1%, ‘7%대 이상’ 1.7% 순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가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가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46%포인트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