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10여건이나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톡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쪽지 예산’ 은 상당수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 성격이 강해 예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4조29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지난 9일 완료했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홍보매체광고디자인 제작’ 등 21건에 대해 12억7149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정자립정착금’ 등 총 22건에 대해 30억93만원을 증액했다.
문제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증액 예산이 무려 15건에 이른다.
이들 증액 예산 상당수가 민원성 사업 성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야대교(북광주진입로) 3억원, 풍암호수환경개선사업 3억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 6억원, 대촌천정비 1억원, 청소년영어캠프운영 1억원, 향림사 보수 7000만원 등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증액됐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이나 은혜학교 구강보건실 기능보강 등의 예산은 증액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상당수가 지역구 민원사업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에 없는 끼워넣기 예산은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구 민원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예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리시설정비 80여만원의 세입예산을 8억여원으로 착오계상해 8억원을 삭감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