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재임대)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기각됐다. 반년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롯데 간 ‘페널티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부당수익금 환원액과 사회공헌 활동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한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최근 기각됐다.
‘롯데월드컵점의 불법 행위와 부당이득을 방치하고 불법 재임대 사실을 수년 전 알고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감사원은 시 자체 감사가 이미 끝났고, 시정할 문제들을 놓고 롯데 측과 협의 중에 있어 공익감사로는 부적절하고 판단,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절충 과정에서 뜻밖의 변수로 등장했던 공익감사가 기각됨에 따라 시와 롯데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혜 의혹에 대기업 비호론까지 일고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윤장현 시장도 ‘속도감있는 행정’을 수차례 주문한 뒤라 시가 금명간 최종 제재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부당수익에 따른 사회환원이 최대 관심사다. 롯데 측은 수차례 개선계획서를 통해 월드컵점 영업현황 자료와 별도로 ▲무단 재임대 매장 내년까지 제거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 ▲주차장 사용 재협상 ▲무단 전대 추가 수익 환원 등에 대한 입장을 담아 시에 전달했다.
대부면적 내 무단 전대는 41개 매장 4259㎡로, 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1일까지 제거하고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은 시와 협의해 변경하고 시가 요구한 주차장료 60억원에 대해서는 “70억원을 이미 후원·납부했다. 전용주차장을 허용해 준다면 추가 사용료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당수익금 환원에 대해 롯데는 전기세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와 이미 납부한 대부료 등을 뺀 70억원만 환원하겠다고 밝혀 ‘부당수익 누적액인 167억 전액을 환원하라’는 시와 입장차를 보여왔다. 몇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환원액을 100억 원 안팎으로 끌어 올렸으나 시 요구액과는 여전히 차이난다.
롯데 관계자는 “그동안 내온 임대료만 100억원이 넘는데 전대 수익금 167억원 전체를 내라는 건 무리여서 적정선을 찾았다. 특히 광주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만큼 부당 수익 환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다양한 공헌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쟁점들이 모두 민감해 섣불리 결론내지 않고 꼼꼼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매년 대부료 45억8000만원 을 내는 조건으로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지만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수익 70억원을 올리는 등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