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뉴스] 李 대통령 “중동상황 염두… 차량 5·10부제도 검토” |2026. 03.17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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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검사 수사지휘·개입 삭제… 19일 처리” |2026. 03.17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후속 합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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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조현 “美 파병요청이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내주 루비오 면담” |2026. 03.17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 또는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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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전쟁 추경’에 “만병통치약 아냐… 돈만 풀어서는 물가 상승 압력” |2026. 03.17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추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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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세 번째 수정… 1·2차 법안 주도한 자들 책임져야” |2026. 03.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 도출한 것과 관련해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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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 “장동혁 바뀌지 않으면 서울부터 변화” |2026. 03.17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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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트럼프 “쿠바 점령할 수도”… 군사행동 가능성 시사 |2026. 03.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점령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미 정치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쿠바를 점령하는 영광을 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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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EU, 호르무즈 군사개입 거부… 美에 “협박 말라. 우리 전쟁 아냐” |2026. 03.17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에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군사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안보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된 방안 중에는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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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젤렌스키, 이번 주 영국·스페인 방문… 종전 불씨 재점화 |2026. 03.1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 영국과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영국, 18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는 변함이 없으며,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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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이란 외무 “美특사와 마지막 접촉, 전쟁 전”… ‘소통 재개’ 부인 |2026. 03.17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고위급 비공식 소통을 재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란 측은 곧바로 부인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직접 소통 채널이 최근 재개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아라그치 장관이 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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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뭉쳐야 산다” 광주·전남 6월 지선 후보 단일화 급물살 |2026. 03.17
더불어민주당 6월 지방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합종연횡을 통한 후보 단일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경선을 중심으로 세력 분화와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육계 등 주요 직능별 지지세 확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의 경우 당초 8명의 후보 중 ‘4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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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시, 방위개념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 동구·북구 적극적 |2026. 03.17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와 함께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명칭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근 동·서·남·북·광산구 등 광주 5개 자치구에 명칭 변경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중 동구와 북구가 추진 의향을 밝혔다. 서·남·광산구는 답신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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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함평 양돈농장서 ‘ASF’ 발생…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2026. 03.17
전남도는 함평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초동방역 조치와 함께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현장지원관을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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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3대 61 불균형’ 광주시의회, 의원정수 조정 거듭 촉구 |2026. 03.17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수 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강력히 당부한다”며 “정개특위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뤄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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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고흥 굴 양식장 인권침해… 전방위 대응 |2026. 03.17
전남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이 확산하자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어업종사자 작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잇단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특별 대응에 돌입해 첩보 수집과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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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일) 19:04
